[레포트(report) ] 한국, 캐나다 생수 무역 분쟁 과정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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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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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1.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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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분쟁
1.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분쟁 1) 개관 2) 사건진행 3) 관련쟁점 4) 결과 5) 의의
[레포트(report) ] 한국, 캐나다 생수 무역 분쟁 과정과 해결
한국정부는 이 사건이 패널에 회부되면 불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index의 협의 끝에 1996년 4월 24일 양자합의를 통하여 오존처리된 생수의 수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종결된다.
4) 결과
5) 의의
순서
2) 사건진행
무역분쟁, 클레임
설명
3) 관련쟁점
1) 개관
이 사건의 쟁점은 한국정부가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한 것과 최소한의 물리적 처리를 제외하고 다른 화학적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생수수입을 제한하는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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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캐나다가 한국정부의 생수(또는 먹는 샘물)에 대한 유통기한과 오존처리와 관련된 물리적 처리규정이 GATT 협정 및 위생검역협정. 무역상 기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1995년 11월 8일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