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하이에크 및 한국사회에 대해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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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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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하의 일천한 정치적 자유주의와 한국적 중상주의국가가 견인한
원시적 자본축적이라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그늘은 아직도 우리를 강력히
옥죄고 있다아 막강한 자본의 힘에 비해 노동의 목소리는 과소 대표되고 있
으며 그나마도 대기업 노조에 편중되어 있다아 과다한 사회보장제도가 재정
과 노동의 건전성을 위협하기는커녕 한국의 상황은 그…(To be continued )
다. `지식의 한
계`에서 발원되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망각하고 `치명적 오만`에 빠져버
린 나머지 몰락하고 만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의 기획을 일단논
외로 한다면, 하이에크의 기획은 서구 복지국가의 주요 모순, 즉 `과대국
가의 실패`에 대한 대응 기획인 것이다. 그의 두 적
은 사회주의와 국가 개입주의적(복지국가적)수정자유주의였다. 자유주의
담론의 역싸에서 하이에크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이런 역싸적 맥락을 감안
해야만 가능하다. 자유주의가 근대 서양의 주요 이
넘으로 등장하고 유럽 국가들의 국가 통치와 운영 체제의 核心으로 구체화
된 이후 자유주의는 여러 번의 중대한 질적 전환을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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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하이에크 및 한국사회에 대해 논하기오
*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그리고 한국 사회
시장철학의 주요한 理論(이론)적 원천인 하이에크에 대한 평가는 자유주의이
론과실천의 역싸의 전체 지평 위에서만 제대로 내려질 수 있다아 1장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
고 있는 것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럼에도 자유주의가 원래
서양의 소산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런 alteration(변화) 의
과정은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촉발되었다. 그러나 alteration(변화) 를 초래한 核心 동
력 가운데 하나를 관념적으로 압축하면 그것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또는 시장과 시 민 권 사이의 모순적 공존이라고 표현이 된다 아
하이에크는 모더니티의 이런 모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였다. 바꿔 말하면 하이에크적 진단과 처
방의 물질적 기초는 성숙한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현존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