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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2: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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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의 외국인노동자 差別
국내 외국인노동자 약 30만 명 중 65%가 미등록노동자고, 29%가 산업연수생, 1%가 연수취업자, 5% 정도가 전문기술직 종사자다.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중에서 95%는 단순기능직 종사자이고, 그 중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는 ‘연수취업자’는 1% 정도에 불과하다(임현진·설동훈, 2000: 8).
한편, 국내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의 26%는 china 동포 또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동포다(Seol, 2000: 136). 그들이 외국인노동자 속에 섞여 있는 것은 구한말 이후 스타트된 한민족 이산(diaspora)의 유산이다.완성된뚜껑 , 주장하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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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그림 1] 한국의 생산직 부족인원과 외국인 생산직노동자 수, 1987～2000년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은 남북통일 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처리해야할문제가 될 사회통합의 기초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 내부에서 자행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差別의 實態를 확인하고, 그 요인을 구명하며, 극복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또 한국이 외국인노동자를 착취하는 야만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