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케로의 Res publica를 통한 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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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8: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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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4.7=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입법예고, 제정 및 시행
(8월, 최종입지확정)
04.7=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제기
04. 10= 헌재 위헌 선고. (관습헌법 및 기본권 침해)
05.3=여야 최종 합의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
05.6~11=헌법소원 제기, 각하 결정
06년=행정도시건설청 개청, 세종시 명칭 확정
07.7=행정도시 기公式(공식)
국민의 참여()기회
06.7~9=도시명칭 국민공모
07.8~12=‘~주민설명(explanation)회’ 개최 2회, 행정도시…(省略)
순서
다.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ca’가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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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政府(정부)‘행정수도이전’-주요사건개요
주요사건
1977=박정희 政府(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백지계획 보고서‘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적 이유, 충남 공주를 입지로 선정
02. 9= 노무현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
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하겠다.
레포트/인문사회
키케로의 Res publica를 통한 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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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키케로의 Res publica를 통한 노무현,이명박 정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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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이명박 政府(정부) 비교
Res publica
_SLIDE_2_
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核心사상
참여政府(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analysis(분석)
이명박政府(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analysis(분석)
두 政府(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conclusion 政府(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_SLIDE_3_
1.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혼합정체의 제시
군주(통령) 귀족(원로원) 인민(호민관)의 견제와 균형
비유 : 음악에서 하나의 음으로 획일화되지 않는, 각자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름다운 화음을 창출하는 하모니와 같은 조화로움
궁극적 목적 인민의 ‘비지배의 자유’
균형상태에서의 진정 ‘공공의 것’, ‘전체 인민의 것’ 이라고 할 수 있는 ‘res pub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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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케로의 를 통한노무현,이명박 政府(정부) 비교
Res pu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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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케로의 res publica 核心사상
참여政府(정부) 대형국책사업 ‘세종시’ analysis(분석)
이명박政府(정부) 대형국책사업 ‘4대강사업’analysis(분석)
두 政府(정부) 비교
소결 두 사업은 ‘공공의 것’인가
대안제시 공약검증과 심의민주주의
conclusion 政府(정부)의 바람직한 존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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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케로의 res publica
비지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