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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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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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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 목 차

I. 서론-------------------------------------------------2

II. 본론

A.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보호의 의의------------------------2
B. 전자상거래법---------------------------------------- 7
C. 외국의 입법례---------------------------------------13
D. 事例연구-------------------------------------------18
E.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대응measure(방안) 의 수립 -------------------24

III. 結論-----------------------------------------------28

● 출처 및 사이트


③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공급서의 송부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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