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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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6: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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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89다카 12398 판결을 통해 소송경제의 촉진이라는 공익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사익을 모두 진전시키는 큰 성과를 일구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기판력의 문제
1. 서설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또 한번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았다.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해석-판례를중심으로 ,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 판례를 중심으로법학행정레포트 ,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theory(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社會福祉士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분석해보고, 당부를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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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사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법원의 판단은 기존의 견해를 버리고 두 소송의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다라는 conclusion(결론)을 내림으로써 종래의 대법원 견해를 따랐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투비컨티뉴드 )
진정명의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해석-판례를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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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分析(분석)해보고, 당부를 논해보고자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법리 해석 -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
Ⅰ. 서설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서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4. 사견
(1) 총설
(2)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인definition 실용적 측면
(3) 평가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기판력의 문제
1. 서설
2. 기판력
(1) 기판력의 본질
(2) 기판력의 범위
3. 소송물논쟁
(1) 서설
(2) 학설의 대립
(3) 법원의 태도
(4) 각 견해의 비판
(5) 소결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의 analysis
1. 법원의 판단(다수意見)
2. 신소송물의 채택여부
3. 기판력의 범위 확장
Ⅴ. 결어
진정한 권리자가 부실등기로 인한 그 권리에 대한 방해가 있는 경우 그 방해의 제거에 적합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예에 비추어 보더라도 반드시 그 등기의 말소에 한정된다고 할 필연성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