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정책 - 보호觀察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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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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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후 1878년 메사추세츠주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호observation관이 시행하는 강제적 보호observation제도가 최초로 입법화 되면서 보호observation제도의 권리장전으로 불리었으며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프로베이션 제도가 확립되었다. 소년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인 소년사법을 운용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때 우리 소년법에서는 보호observation을 하나의 보호처분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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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도입된 보호observation제도는 보호observation의 기관 조직 절차 처우내용 등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실제로 시행은 되었으나 명목상의 보호observation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observation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근대적인 소년사법제도가 도입된 1912년의 조선소년령이었다. 그러다가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년법개정안 보호observation법안 소년원법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됨으로써 보호observation제도는 비로소 실질을 갖춘 제도로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순서
보호觀察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처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역싸적인 시초를 살펴보면 18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제화점을 경영하면서 금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존 오거스터스가 알콜중독자의 재판에서 법관에게 청원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얻어내고 그를 근면한 시 민 으로 갱생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그는 최초로 프로베이션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케이스의 방법을 첨가하여 보호observation제도의 원형을 완성하였다.
보호observation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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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법학] 형사정책 - 보호觀察에 대하여
보호관찰은 국가의 범죄인에 대한 공적인 처우방법이란 점에서 일반복지사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회사업과는 구별되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자유생활을 허용하는 점에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 시설내 처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observation을 보안처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비로소 보호observation이 우리 소년법이 도입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