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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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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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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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3) 견련범과 상상적 경합
① 견련범의 의의
범죄의 수단 또는 결과인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본형법은 상상적 경합과 견련범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절도, 강도, 강간, 살인과 그 수단으로서 주거침입은 일본 형법상 견련범으로서 과형상 일죄가 된다된다.
② 성질
견련범에 관하여 형법상 규정이 없는 바, 그 성질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설과 경합범설이 대립한다.
(1) 행위의 단일성
1개의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견련범을 실질상 수죄로서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b. 구체적인 경우
* 고의범과 과실범도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상상적경합과실체적경합. ,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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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합범 : 결합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실행행위의 일부가 같으면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된다. 1개의 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을 요하며, 주관적 요소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① 행위의 단일성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자연적 행위의 단일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구성요건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임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② 행위의 완전동일성
a. 의미 : 행위의 완전동일성이란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된다된다.
다.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b. 목적범 : 목적을 달성하기까지의 여러 행위에 상대하여 실행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 작위범과 부작위범 사이는 실행행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있을 수 없다.
c. 계속범
* 원칙 : 계속범과 그 중에 범한 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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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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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 - 실행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1개의 행위가 된다된다.
* 수개의 부작위범 사이에도 상상적 경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