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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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와 사회복지
1.
복지(welfare)의 개념(槪念)
1)현재의 생활수준--인당 소득. 그러나 수명 등도 중요.
2)예상되는 장래의 생활수준
3)현재의 소득이나 과거에 축적된 소득인 부의 사회적 분배
4)생활수준의 안전보장
5)생활수준이 심신의 건강과 합치되는가--산업재해, 교통사고, 環境(환경)오염, 범죄, 도덕의 타락
6)생활수준과 자유와의 합치 여부
2.
소득과 형평
1)기능적 분배--한계생산력theory(이론). 임금, 이자, 이윤, 지대
2)계층별 분배
십분위 분배율--하위 40%계층의 소득/상위 20%계층의 소득
45%이상은 고균등분배, 35-45%는 저균등분배, 35%이하 불균등 분배
한국의 통계 1965 1970 1980 1988 1996 2000 2002
하위 40% 19.3 19.7 16.1 19.7 20.4
상위 20% 41.9 41.6 45.4 42.2 39.7
지니계수 0.34 0.33 0.39 0.34 0.29 0.32 0.31
십분위분배율 0.46 0.47 0.35 0.47 0.57 0.50 0.51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
지니계수 0.50이상 고불균등분배
0.4-0.5 중불균등분배
0.4 저불균등분배
3)계층별 분배를 불균등하게 하는 요인
재산의 차이, 연령과 건강의 차이, 능력의 차이, 교육 및 훈련의 기회에 있어서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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