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해상기업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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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해상기업위험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또는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상832조)
2. 성립요건
(1) 위험요건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② 공동위험이란 선박과 적하의 전부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상대하여만 위험이 있으면 공동해손은 성립되지 않음
③ 위험은 곧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절박한 것이면 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처분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어야
② 선장의 처분은 비상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③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처분은 공동해손으로 되지 않음
(3) 손해와 비용요건(입법주의)
① 공동안전주의 : 공동안전의 손해와 비용
② 공동이익주의 : 공동항해의 계속을 위한 손해와 비용
③ 희생주의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비용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① 선박 또는 적하의 잔존 : 인과주의(efficacy주의), 잔존주의
② 잔존물의 범위 : 선박잔존주의, 병존주의, 잔존종류불문주의
③ 잔존물의 보존 :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일시 보존되면 되고, 항해의 종료시까지 종국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공동해손의 efficacy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의 채권자는 공동해손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비용을 지출한 해상운송인 또는 적하관계인
(2)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의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할 채무자는 그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
(3)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의 액을 산정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을 확정하여 결제를 하는 일련의 절차
(4) 해손의 회복의 분담금반환의무(상841조)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 2척 이상의 독립한 선박 사이의 충돌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쪽은 항해선이어야. 또 직접?간접으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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