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음주운전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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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2: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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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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