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산제도의 절차 및 改善(개선)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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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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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가 의회의 행政府에 대한 사전통제 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통제 수단이다.
(3) 사전 회계검사의 필요
결산은 사전에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필요로 한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입법부와 행政府간의 권한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결산 심의는 법률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또는 역싸적 의미를 갖는다.
(2) 정치적·역싸적 성격
결산은 政府에 의한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집행 자체를 무효화 시키거나 취소 시킬 수 없다. 앞에서 결산 심의를 무효화 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To be continued )
다. 결산서는 예산에 의하여 수행된 政府행위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서로서 국회로부터 심의를 받는다.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연도에 있어서의 지출의 한도, 기타 예산 집행기관의 행위를 규제하는 결과 는 없으나 예산집행에 대한 행政府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아
2. 특징
(1) 사후적 통제수단
결산 심의는 예산안 심의와는 달리 행政府에 대한 사후적통 제수단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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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결산제도의 절차와 drawback(걸점)에 대한 改善(개선) 方案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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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결산제도의 절차 및 改善(개선) 方案
Ⅰ. 결산의 의의
1. 결산의 관념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내는 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