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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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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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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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부당광고의 定義(정이)
- 소비자보호법 제3조는 소비자 기본권리의 하나로서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즉 `알권리(right to be informed)`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 및 거래정보의 중요 원천이라 할 수 있따
o 동법 제9조에서는 물품 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다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따
o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거래를 권유하는 방법의 하나인 광고행위가 부당성을 띄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따
-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행위를 부당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이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따
o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고시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중에서도, “사업자 자신”, “원재료component”, “품질, 성능, 효능 등”, “특징”, “보증”, “추천, 권장 등”, “누락, 은폐 등”의 사항들과 관련된 광고 표현들이 주로 간행물의 부당광고 문제를 야기하는 유형에 속한다.
- 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을 종합적으로 정리(arrangement)해보면, `부당광고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필요한 ‘알…(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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