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이렇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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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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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직위분류제가 도입돼야 『발령장 한 장으로 어디든 보낼 수 있다』는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19일 일부 경제장관 경질 때 보인 A부처 모장관의 행태가 대표적인 경우. 그는 청와대에서 B부처 장관 발령장을 받고 와서도 전격적으로 A부처의 인사를 단행할 정도였다. 그것도 정치인이나 타부처 출신들이 장관으로 기용됐다. 자신의 후임 장관을 완전히 「바지저고리」 취급하는 이런 인사는 공직사회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생략(省略))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하라
다. 60년대 직위분류제 도입을 시도하려다 유야무야된 것도 이 제도하에서는 장관이 제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더 컸을 것이다. 공정한 인사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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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직 기강도 심각하게 해이해졌음은 물론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소외되는 것을 지켜본 공무원들은 인사철만 되면 업무는 뒷전인 채 너도 나도 「줄대기」에 열중하곤 한다.
더욱이 김영삼(金泳三) 정권하에서는 장관 재임기간이 길어야 1~2년이었다. 그래야 공무원의 경쟁력이 길러지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에서는 직위분류제가 우리의 조직생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 장관들이 부임할 때마다 인사를 했으니 국과장급이 평균(average)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무원칙한 순환보직이 계속된 셈이다.레포트/경영경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도입, 보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 동안 「인사권은 기관장 고유권한」이라며 장관들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다. 공정한 인사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 정부조직개편 이렇게 하라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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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政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인사 후에는 지연 학연에 따른 「편가르기 인사」라는 뒷말도 항상 무성하다. 이 장관은 또 B부처에 가서도 인사를 단행, 빈축을 사기도 했다. 공정한 인사관리 역시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후배들을 확실하게 챙겨주었다고 한다. 객관적인 직위분류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