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념정립 및 발전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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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법학행정
Ⅰ. 序
Ⅱ. example(사례) 연구를 통한 통상임금 定義(정이) 정립
Ⅲ. 임금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제안(提案)
Ⅳ. 結
Ⅰ. 序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유급휴일임금(동법 제54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의 가산임금(동법 제55조), 연차유급휴가수당(동법 제59조), 산전후휴가수당(동법 제72조)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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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념정립 및 발전방향 제안
통상임금 관념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1)에서는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휴업수당(동법 45조), 재해보상금(동법 제81~87조) 등의 산정기초로 사용되는 ‘平均(평균)임금(平均賃金)’과‘통상임금(通常賃金)’의 이원적인 임금단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平均(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 그 통상임금을 平均(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平均(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平均(평균)임금의 하한선…(省略)
설명
통상임금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