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일제의 식민지 토지정책과 미간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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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과정에서 개간에 동원된 농민이나, 물자를 투자한 도장(導掌)·감관(監官)에게 토지에 대한 일정한 지분이나 권리를 인정하는 도지권(賭地權)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진전, 화전, 해택지, 한광지의 개간은 대대적인 과세지 확장사업으로서 진행되지 않고, 비총제와 결총제에 의한 과세결의 확보라는 국가재定義(정이) 운영 틀 속에 머물게 되었다. 황폐한 진전에 대한 면세를 실시하면 동시에 개간된 환기전(還起田)·신기전(新起田)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제로섬의 균형재정을 이루고자 하였다. 개화파는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서 제언의 수축과 황무지의 개간을 촉구하였다. 1884년말 1885년초 무렵, 민간에서 자금을 모아 중앙에 경성농상회(京城農桑會)를 조직하고 투자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18세기 이후 과세결(課稅結)의 도별, 군별 할당을 주안으로 하는 비총제(比總制)와 결총제(結總制)를 도입하여 항상적(恒常的) 재정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1
1. 한말 토지개간정책의 추이 2
2. 일제의 황무지 침탈 기도와 한국의 대응 5
3. 일제의 ‘국유미간지’ 창출과 개간의 법제화 7
4. 식민지 개간정책의 성격 12
맺음말 15
1. 한말 토지개간정책의 추이
조선후기 개간정책의 기조 : 조선후기 정부의 토지정책의 核心(핵심)은 과세지의 안정적 확보에 있었다.
1885년과 1894년 농상회사의 설치는 개화파의 주장을 수용한 정부의 개간정책이 구체화된 조치였다. 왕실에 의한 황무지 개간은 조선후기 이래 지속되어 왔는데, 대표적인 事例로 1890년 명례궁에서 전라북도 지역에서 벌인 균전사업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 이래 왕실은 개간의 주체로서, 혹은 개간된 땅에 대한 침탈자로서, 때로는 토호의 침탈에 대한 개간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화파의 개간정책 : 개항 이후 서양의 문물과 함께 서양의 농업정책에 대한 introduction가 이루어지면서 토지개간사업에 대한 관심도 한층 진전되었다.
반면 왕실에서는 황무지나 해택지를 입안받아 여기에 자금을 투자하고 지방민을 동원하여 개간함으로써 왕실소유지로 삼으려는 개간사업을 진전시켜, 비대해져 가는 왕실비용에 충당하고자 하였다. 경성농상회의 주된 사업은 산…(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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