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goal) 원안대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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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5: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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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이번에 확정된 감축goal(목표) 에 따라 오는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goal(목표) 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goal(목표) 를 정하게 된다. 관리업체들에 감축goal(목표) 는 곧 비용지출이라는 公式 이 성립되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관리업체들은 절대 감내할 수 없는 goal(목표) 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뉴스의 눈
政府안을 공개한 시점에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goal(목표) 인 BAU대비 30%라는 goal(목표) 에 딱 맞춰진 부문별·업종별·연도별 할당안은 이미 어떤 견해 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빡빡했다. 政府는 또 감축goal(목표) 추진에 따라 influence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 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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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에너지연소 BAU 대비 감축률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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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감축goal(목표) 를 1% 낮춰주면 다른 분야에서 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政府안을 모두 수정할 것이 아니라면 절대 어느 한 곳의 감축goal(목표) 에도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goal) 원안대로 확정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goal) 원안대로 확정
예를 들면 30%를 줄여야 하니 적어도 33%를 줄이기 위한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부문별·업종별·연도별 goal(목표) 를 세웠다면 온실가스 감축 주체들의 다양한 견해 을 政府안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 이다. 각 관리업체별 감축goal(목표) 설정에서는 政府의 일방적인 할당이 아니라 이행가능성을 적절하게 고려해주기를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따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안대로 확정
(단위 : 백만톤 CO2e)
- 예) 전환(CCS〃스마트그리드 보급), 산업(슬래그시멘트 비중확대,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재 비율 증대) 등
1) 배출량 총계(8억1300만톤)는 도시가스(220만톤) 및 탈루배출량(760만톤)이 추가된 수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15년부터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감안해서 政府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의 goal(목표) 를 국가중기감축goal(목표) 인 30%보다 다소 여유 있게 잡았어야 한다고 말한다.
政府는 산업계·NGO 간담회, 대국민 공청회, 유선·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해 을 접수해 최종안에 일부 반영했다.
<표>부문별·업종별 감축goal(목표)
이제 政府는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들어가야 하는 471개 관리대상 업체별 goal(목표) 량 할당이라는 칼을 들어야 한다.
2) 발전용 에너지 구성 비율 변화(신재생 비중 등 증가)에 따른 추가적 감축량
부문별·업종별·연도별로 확정된 감축goal(목표) 는 지난 6월 발표된 政府안의 틀을 유지했으며 시민(市民)사회와 기업의 우려를 반영해 goal(목표)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과 실행대안 마련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전자업종은 7.9%, 자동차업종은 7.8%의 감축goal(목표) 를 부여받게 됐다. 물론 중기 감축goal(목표) 보다 초과된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원안대로 확정
12일 政府가 확정·발표한 온실가스 감축goal(목표) 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에서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라는 goal(목표) 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감축률의 적정성에 이견을 제기한 산업계와 산업계 부담 및 초기 감축률 상향조정 견해 을 제시한 NGO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일부 감축대안은 선행적인 기술개발 및 政府의 정책마련 등 필요
순서
2020년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goal(목표) 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됐다.
다.
설명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대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政府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 견해 을 반영해 단기 감축률을 조정했다.
예상은 했었지만 역시나 政府안이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또 전기·전자(당초 61.7%) 및 자동차(당초 31.9%)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해 감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에너지 부문(불소계 세척제 및 냉매) 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해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