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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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7: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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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_도입배경과_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인문사회레포트 ,
5.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수립 및 집행절차
- 도시계획의 한 종류로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에 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 다만 지구차원의 계획이므로 다른 도시계획보다 특히 주민의 참여가 중요,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
- 구역을 먼저 지정,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3년이내에 수립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구역지정으 효력을 상실
※ 재건축등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을 1/2로 줄였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입안권자는 자치구청장, 구역지정 및 계획의 결정권자는 시장
★ 상세계획의 내용 중 가구 및 획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미터 이내으 변경,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변경,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출입구,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의 위치,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대지의 분할 및 합병계획 등은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투비컨티뉴드 하도록 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흐름도
6.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제43조)
① 동일한 지역· 지구안에서의 세분
※ 지구단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이 법적으로 불가, 필요시 별도 도시계획(변경)절차 필요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O)
·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O)
·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X)
②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의 설치 계획
③ 가구 가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및 획지 획지 : 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계획된 일단의 토지
의 규모와 조성계획…(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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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_도입배경과_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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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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