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11 15:19
본문
Download : 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hwp
Download : 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hwp( 17 )
단체협약의법적성질
순서
단체협약 전반에 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Ⅳ.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Ⅴ. 단체협약의 신고
Ⅵ. 노동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1. 협약능력
단체협약에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규범적 효력이라는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조법상 특별히 부여된 능력이 곧 협약능력이라 할 수 있다
2. 협약당사자
이러한 협약능력을 가지는 자를 협약당사자라고 하는데 이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해당된다
1) 근로자측 당사자
① 노조법상 노조
노조법의 2조 4호 규정을 충족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법상 노조는 협약당사자가 된다
② 헌법상단결체
헌법상단결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조법에 의해 헌법외적으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③ 연합단체
연합단체는 자체의 고유사항과 소속노조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하여, 또한 소속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교섭담당자가 되므로, 그 경우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④ 지부, 분회
지부나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하고,…(drop)
다.단체협약의법적성질 , 단체협약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체협약 전반에 관해 노조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arrangement)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