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所有權)완벽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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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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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수 탁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을 이름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1)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견해
-프랑스 판례법에 의하여 확립된 표견소유권론을 원용하려는 견해
-영미법상의 수동신탁理論(이론)을 원용하려는 견해
**판례: 명의신탁이 민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는 입장
2)명의신탁의 유효성
-신탁자와 수탁자가 통정한 허위표시이므로 제108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견해
-내심의 效果의사와 표시상의 效果의사가 일치하므로 유효한 계약으로 보는 견해
3.유형: 계약명의신탁의 문제
·등기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취득의 原因계약에 계약하지 않는 형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의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바로 수탁자 앞으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계약명의신탁: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