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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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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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민권의 내용과 그 보장, 관련문제로서 임금지급문제와 해고·휴직문제를 알아보겠다.근로기준법상공민권행사에대한연구1a ,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논점
근로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민권을 가지며, 또 그 권리의 행사는 사회적으로 하나의 의무이므로 근로관계로 인해 이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근기법은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공민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임금지급문제 및 공직취임시 해고·휴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에 대한 연구
근로기준법상공민권행사에대한연구1a
Ⅰ. 들어가며
II. 공민권과 공의 직무
III. 보장의 내용
IV.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V. 위반의 效果(효과)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10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