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虛)와 실(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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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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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달리 …(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목적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는 모두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수급자가 되면 그 가구는 최저생활을 보장(최저생계비 보장)받아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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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虛)와 실(實)
1. 들어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000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기존 생보자 중 125만 명(18%), 신규신청자중 24만 명(43%)이 탈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보면 법에 명시된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많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법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現況(현황) 을 보면(2000. 9. 29일 현재) 조사대상자 194만 명(기존 생보자 152만 72명, 신규 신청자 42만 명)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69만 가구, 148만 8,764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한시생보 포함)보다 약간 줄어들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유지시키고, 낙인감을 감소시켜야 하며, 수급자간, 그리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으로 대체되게 된 것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후의 사회안展望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일것이다 최후의 사회 안展望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거나 부랑인, 자살자,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생활보호법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은 최저생활의 보장이 국민의 권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