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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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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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 830조 1항에서 특유재산에서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는 조항은 아직까진 사회 생활을 주로 하는 남성의 경우게 이익으로, 실질적으로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에게는 큰 해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댓가는 고작 그 …(To be continued )
레포트/인문사회
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여성과법률
다. 여성이 남성보다는 정신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위해서기 보다는, 여성을 혼인의 개체가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생산적 요소로 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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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불평등한 법률 조항
혼인에서 제 807조(제 801조 약혼 연령도 동일)에서 여성의 나이 16세, 남성의 나이 18세가 의심스럽지만, 왜 남녀가 혼인할 수 있는 나이가 다른지 의문이 든다.
제 811조 재혼금지 기간 역시 여성에게만 두는 差別(차별) 적인 규제로, 자에 대한 부의 인지의 정확함과 질서를 위해서라는 명목 아래, 여성의 행복 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따
제 817조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권자 역시, 모계 계통의 권한은 무시한 채, 당사자, 직계 존속 혹은 8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상으로하여만 권한이 있고, 이는 제 818조 중혼등의 취소권자 역시 위와 동일하게 제정해 놨다.
제 826조 부부간의 의무 2항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등의 호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To be continued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