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손실의 계량화방법논의 -댐건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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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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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목적댐의 비용부담(cost allocation)은 건설비를 참가하는 사업자간에 공평하게 할당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공동사업비에 대상으로하여는 참가사업자가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전용시설에 대상으로하여는 참가 각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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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배분의 의의
다목적댐은 여러 사업 주체가 혜택을 받으므로 각각이 기대되는 effect에 대응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목적 댐의 관리에서는 그 기대 effect를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비용 부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상으로하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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