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존폐 주장] 국가보안법 concept(개념), 국가보안법 사건, 국가보안법 판례, 국가보안법 존속,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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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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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Citizen)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정부가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
도록 촉구할 계획이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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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목 차
국가보안법의 개념(槪念)
1
국가보안법 관련사건 및 판례
2
존속론과 폐지론의 대립
3
대체입법 주장 및 외국사례(instance)
4
1. 국가보안법의 개념(槪念)
적용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잡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 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된다.
2. 국가보안법의 역사(歷史)와 reality(실태)
▶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후 11index 개정됨.
▶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文化정보까지 확대 해석함.
▶ 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혼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9로 집권한 군부에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반공법 제정.
▶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국보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함.
▶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
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후 기본 골격 유지됨.
대체
입법론
존치론
신중한
법집행
일부조항
개정론
폐지운동
및 근거
2. 국가보안법의 역사(歷史)와 reality(실태)
2. 국가보안법의 역사(歷史)와 reality(실태)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은 최근 국보법
폐지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의 백승헌 변호사
는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상으로하여는 기존의 형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보법이 따
로 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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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 주장] 국가보안법 concept(개념), 국가보안법 사건, 국가보안법 판례, 국가보안법 존속,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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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 주장] 국가보안법 concept(개념), 국가보안법 사건, 국가보안법 판례, 국가보안법 존속,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대체입법
다.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12.31, 법률 제3318
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
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