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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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6: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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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원인(原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이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對物權(대물권)이라 하며, 또한 물권은 채권과 달리 특정의(定義)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므로 絶對權(절대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만일 Ａ가 그 토지를 제3자 Ｃ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Ｃ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때 Ｂ는 Ｃ에게는 위의 인도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Ａ에 상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Ａ가 그 소유의 토지에 대해 Ｂ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 Ｂ는 Ａ에 대해 그 토지에 대한 「인도채권」을 취득하는 바, 이 채권은 매도인 Ａ만을 상대로 그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지상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 상대하여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서, 「채권인 임차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특정인인 「임대인에 상대하여만」 토지이용의 허용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따라서 임대인이 토지소유권을 제3자에게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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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 종류와 경합
Ⅰ. 권리의 종류
1. 채권과 물권
(1) 채 권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2) 물 권
물권은 특정의(定義)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소유권?전세권?지상권 따위가 그러한 권리이다. , 권리와 의무 - 권리와 의무법학행정레포트 , 권리와 의무 -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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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채권과 물권의 비교 ]
예컨대, 집을 짓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경우에, 「물권인 지상권」에 의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마치 토지소유자인 것과 같이 그 토지를 직접 지배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권리와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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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 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채권은 특정인만을 상대로 하는 권리인 까닭에 相對權(상대권)?對人權(대인권)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