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개발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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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개발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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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념
2. 한국의 reality(실태)
3.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전제
4.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 유형
5. 한국 환경문제의 특징
6. 새만금 간척 사업과 지속 가능한 개발
7. 외국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및 지역 개발 事例
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언
9. 향후 展望
1.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념
-1946년 국제포경단속조약과 1952년 북태평양어업협정: 어업 분야에서 ‘최대 유지가능 어획량’
-임업에서 ‘최대 벌채 가능한 양’이라는 관념으로 사용.
-1987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 ‘공동의 未來(미래)’: 환경과 발전을 포괄하는 이념으로 사용.
: 환경 및 발전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브루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은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건을 훼손함이 없이 현 세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개발”이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1992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지구헌장) 기후변동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조약에 차용.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명시하고 그 행동강령인 의제21(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념이 모호하고 다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모호성을 감소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강령)을 마련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환경지속성지수는 세계 1백22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6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을 선언.
: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 생태적 건강성을 높여나가는 데 중점.
전술환경평가제도, 녹지 총량제 등 사전 예방적인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여 향후 5년 내에 자연보호지역 비율은 현재 전 국토의 9.6%에서 11%까지,1인당 공원면적은 8.2㎡에서 9.8㎡로 각각 높여 나갈 계획. 기후變化협약 등 국제환경규…(省略)
순서
본 자료(資料)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의 실태 및 향후 展望(전망) 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유엔환경 개발회의는 의제21에 관해 각국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위원회’를 설치.
-환경주의자: 개발주의자들에게 일정한 정도까지 면죄부를 부여하는 빌미로 간주.
-개발주의자: 개발 사업을 저해하는 그 ‘실체가 모호한’ 경찰봉으로 간주하기 십상.
2. 한국의 reality(실태)
-환경부가 1995년에 실시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앞으로 인류의 위기가 올 경우 가장 큰 Cause 이 무엇이겠냐는 질문에 57.1%(1위)가 환경오염을 답했다.
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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