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억제를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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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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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에 대한 인식 - 부패의 정의(定義) 방식
부패에 대한 정의(定義)(定義) 가운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이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다.(Elliot 1997). 이러한 정의(定義) 방식은 사적 이익과 구분되는 공익이 존재하며,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과 구분되는 그 남용 혹은 오용의 형태가 있음을 전제한다.
둘째, 부패의 책임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Hellman…(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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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에 대한 definition (定義) 가운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것이 ‘사적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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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에 대한 인식 - 부패의 definition 방식
부패 억제를 위한 대안
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의(定義)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패에 대한 민간부문의 책임을 논외로 하거나 부착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 부패행위인 뇌물수수 만을 보더라도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 공여자가 뇌물 수수관계의 성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쌍방 관계에서 한쪽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마치 매매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몸을 판 여성에게만 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패를 사익을 위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정의(定義)하는 것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부패의 본질을 은폐시키는 효과(效果)가 있다 첫째, 부패는 하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