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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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0: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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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위객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태아제외)
·분만 중 : 진통이 처음 하여 분만이 완료할 때(전부노출)
·분만 직후 : 분만으로 인한 흥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4)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영아살해에 대한 인식·의욕
·치욕은폐 : 강간으로 인한 임신, 과부나 처녀의 임신 등..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 양육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 질병, 불구, 기형 등..
(5)공범관계(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
·이 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보통살인죄의 책임을 진다
·타인이 산모를 교사·방조하여 또는 공동하여 영아를 살해한 경우, 산모는 영아살해의 정범이 되지만 타인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된다.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설명
(2)행위주체
①산모와 기타 직계존속 포함(다수설) : 법률상·사실상의 직계존속
②산모에 국한(소수설·판례)
⇒소수설이 타당하다. 명예가 생명과 비교될 수는 없기 때문일것이다 존속살해죄에 대한 관계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지나친 差別(차별) 을 막기 위해서도 소수설이 옳다.레포트/법학행정
개인적법익에대한죄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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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살인죄에 대해 조사한 資料입니다.개인적법익에대한죄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법학행정레포트 ,
다.
·산모가 타인을 교사·방조하여 죄를 범한 경우, 타인은 보통살인죄의 정범, 산모는 영아 살해죄…(skip)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 살인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