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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22: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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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NLL 해결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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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Northern Limit Line)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북한과 협의 없이 휴전협定義(정이) 근거에 따라 설정한 해상경계선.
휴전협정에서 해상경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유엔군은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설정.
해양의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옹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북위 37。 35＇과 38。 03＇ 사이에 해당.
NLL 定義(정이)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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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분쟁이유
NLL 왜 문제인가
NLL의 합법성 여부
NLL은 유엔군이 북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북한의 끊임없는 문제제기
2. NLL의 정당성
남한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군대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NLL은 필요하기 때문에 NLL을 정당한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정. 그러나 북한은 협의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
3. 안보와 자원 문제
NLL지역은 남북한 모두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어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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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관한 남북한의 주장과 problem(문제점)
III
북한의 주장과 problem(문제점)
해양관할권은 육지를 중심으로 영해 기준선을 긋고 그로부터 일정거리에 있는 수역을 연안국의 수역으로 삼고, 섬은 육지에 포함된다
- 섬은 한국에 속하면서 그 섬 주변수역은 북한에 속한다는 것은 억지
2) 서해 5개 도서만 한국 관할이고 그 인근 수역은 북한 관할이라는 주장
1) NLL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
20년 동안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여 왔으므로 관습법적 근거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성문법…(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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