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주요한 국제협정 및 기구들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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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총론
2. WTO
(1) 의미, 목적
(2) 배경 및 경과
(3) 개관
(4) 주요조약
(5) 분쟁해결절차
(6) 문제가되는점
3. OECD
(1) 의미, 목적
(2) 배경
(3) 개관
(4) 기구의 권한
(5) 양대자유화 규범에 대하여
(6) 문제가되는점
4. MAI
(1)의미, 목적
(2)배경
(3)주요 내용
(4)문제가되는점
(5)MAI협상을 WTO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4. 한일FTA
(1)의미, 목적
(2)배경
(3)전망
국제인권법은 개인을 자신의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결정에 적극적인 참가자로 예정하고 있따 그러나, MAI는 사회, culture, 경제적 권리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자원의 처분 및 투자에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따 (http://www.citizen.org/pctrade/mai/What%20is/maiharvard.htm)
우리 헌법 제120조 제1항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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