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15 13:50
본문
Download :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hwp
Download :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hwp( 85 )
,법학행정,레포트
다.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의 요건을 확대함(안 제20조의2).
라. 내부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중 1인을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함(안 제21조제5항)
마. 위법행위를 한 자로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 또는 해임된 자가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기 위한 경과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그 …(생략(省略))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글입니다.사립학교법 ,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 주요골자
가.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여 함(안 제14조제3항).
나. 학교의 장과 이사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에 상대하여는 이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다.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사립학교법
설명
순서
야당의 4대 법안중 하나인 ‘사립학교’ 개정법’에 대하여....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