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왜란(군사제도와 세금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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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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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군사제도와 세금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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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세금제도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
임진왜란 당시의 조세제도
당시 조세제도의 문제가되는점
유성룡의 대안
조선의 군사제도
조선 초기의 군사제도 및 문제가되는점
임진왜란 당시의 군사제도 및 문제가되는점
유성룡의 대안
시사점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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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 조선 초기의 조세제도
공납
세금을 그 지역의 특산물로 내는 제도
공물이 운송 중 분실 혹은 손상의 발생으로 방납이 성행
방납: 공물의 납부를 대신하여 중간 이윤을 취함
군역
병역의 의무 재정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세금
노비를 제외한 모든 계급이 부담하여야 함
1.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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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2) 당시 조세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공납의 문제가되는점
생산량에 상관없이 공물의 수량이 정해져 있음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공물로 지정
인징, 족징 등이 존재하는 부당한 제도
방납의 폐단
농민의 공물 납부를 받지 않고 관리와 상인이 결탁하여 높은 가격을 받아냄
군역의 문제가되는점
양반의 대부분이 관직에 나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군역을 지지 않음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등이 존재하는 부당한 제도
1.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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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유성룡의 대안
대공 수미법
토지 보유량을 기준으로 쌀로 세금을 납부
농민들의 부담 감소
공납미를 지정된 공납 청부업자에게 지급
불법 방납 방지 및 국가 재정 확충
1.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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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조선초기의 군사제도 및 문제가되는점
진관체제
지방의 진을 중심으로 적을 방어하는 자전자수 체계
지방의 진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음
소규모 약탈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음
병농일치의 형태를 띠고 있음
문제가되는점
군역을 포로 지불하는 사람이 많아 병력의 수가 적음
대규모 전란을 방어할 수 없음
진관의 거리가 너무 멀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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