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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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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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2. 무효인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4. 행정행위의 부존재
Ⅱ. 구별의 실익
1. 효력
2. 공정력
3. 행정쟁송의 형태
4.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5. 사정재결·사정판결
6. 선결문제
7. 하자의 승계
8.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Ⅲ. 구별의 기준
1. 논리적 견해
2. 槪念론적 견해 (중대설)
3. 목적론적 견해
4. 기능론적 견해
5. 중대·명백설
Ⅳ.행정행위의 무효원인(原因)·취소원인(原因)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2.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3. 행정기관의 의사의 결함
<내용>
1. 불능인 행위
2. 불명확한 행위
3. 公序良俗에 반하는 행위
<절차>
1.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행위
2.필요한 공고·통지를 결한 행위
3.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한 행위
4.필요한 청문을 결한 행위
<형식> - 요식행위 경우
1.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2. 서명·날인을 결한 행위
3. 이유·일자등의 부재
[참고 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개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2. 사유
3. 무효인 행정행위
Ⅲ.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2. 요건
3. 전환의 성질 및 절차
[참고 2]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Ⅰ. 문제의 소재
Ⅱ. 하자의 승계 여부
1.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율 달성하는 경우
2.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율 발생시키는 경우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정행위
*취소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 발급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명
다.
4. 행정행위의 부존재
(1)槪念 :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의 중요한 요소를 결함으로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경우
(2)사유
①비행정행위 : 명백한 사인의 행위,행정권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권유,알선등)
②협의의 부존재 : 행정기관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한 것, 행정행위가 취소·철회·실효 등으로 소멸한 경우
(3)무효인 행정행위와의 구별
①부정설 : 법적 효력 면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고, 행정쟁송상 무효등확인소송(심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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