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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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7: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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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란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국정감사 조사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Ⅱ. 국정감사 조사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국회가 그 주체이다.
2) 상대적 상계사항
理論(이론)상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감사 조사에 의한 이익과 피감사 조사사항 또는 증인이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검사 조사권의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말한…(skip)
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그 問題點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definition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아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은 그 본질, 주체, 방법과 절차, 현계, 效果 등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시기 기간 대상을 달리할 뿐이다. 순수한 사생활이나 권력분립상 사법부나 행government 의 전속적 권한사항인 재판작용이나 행정작용 등 그 자체는 국정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법학행정레포트 , 헌법 - 국가긴급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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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권]
Ⅰ. 의의
헌법적 근거 - 제61조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통산 9월1일부터 20일 간)으로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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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정감사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국정 감사 및 조사의 범위는 입법 재정 행정 사법의 모든 국정영역에 걸쳐 있고, 국회 내부의 자율적 사항에 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아 그러나 여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아
1.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유형
1) 절대적 한계사항
理論(이론)상 전혀 감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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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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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아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