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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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20:0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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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내용
판례는 처분이라함은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effect를 발생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다라고 보고 있따
(1) 공법적 행위
취소소송을 행정작용의 취소를 통해 기존의 법적 effect를 소멸시키는 형성의 소로 보기 때문에 법적 effect를 발생시키는 작용에 한하여 취소를 구하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III. 처분
1. 정의(定義)
(1) 실체법적 정의(定義) 설 (일원설)
처분의 정의(定義) 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정의(定義) 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한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2) 절차법적 정의(定義) 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정의(定義) 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
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1항1호)
II. 행정청의 처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위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위임?피승계청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청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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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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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대상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다.
(3) 판례
어떤 행위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는 그 행위의 성질?effect 외에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절차법적 정의(定義) 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주된 경향은 실체법적 정의(定義) 설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권력적 사실행위
i) 합성행위설
행정상 즉시강제와 관련, 이를 수인하명과 집행행위로 이루어진 합성행위로 보아 권력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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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소송법 제2조1항1호)
II. 행정청의 처분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서 권한위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위임피승계청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청이 된다된다.
III. 처분
1. 정의(定義)
(1) 실체법적 정의(定義) 설 (일원설)
처분의 정의(定義) 은 실체법적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인정된 정의(定義) 이므로 실체법상 행정행위와 같다고 파악한다.
(2) 절차법적 정의(定義) 설 (이원설)
종전의 행정행위 중심의 처분정의(定義) 으로서는 국민의 권익구제의 한계가 있어, 형식적 행정행위 등을 절차법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정의(定義) 에 포함시킨다. 단 예외적으로 공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법규에 처분성을 인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