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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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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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국대전의 편별과 내용
경국대전은 경제육전과 같은 육분주의에 의거하여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되어 있고, 각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건국후 90여년에 걸친 연마의 결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목을 갖추고 있다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 서임의 제한, 사령 등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호전은 재정경제와 이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봉급, 통화, 부채, 상업과 잡업, 창고와 환곡, 조운, 어장과 염장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토지, 가옥, 노비, 우마의 매매계약의 취소기한과 토지, 가옥, 노비를 매매한 경우 오늘날의 등기 내지 증명에 해당하는 입안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변제에 관한 것 등 민사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육전에는 문과와 잡과의 시험, 조신의 의장, 외교, 제례, 상장과 atwl, 관인, 각종 공문서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상복제도(친족의 범위), 봉사(제사상속), 입후(양자제도), 혼인 등 친족법규범이 수록되어 있다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이, 그리고 형전에는 대명률에 대한 특별형법으로서 형벌, 재판, 공사노비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재판에 관한 규정과 사노비에 관한 규정 중에는 재산상속규범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전에 들어 있는 이유는 당시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노비에 관한 분쟁이 상속분쟁이며 그것이 재결을 통해 판레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일것이다 고정에는 도로, 교량 등 교통, 도량형, 식산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1) 대명률의 의용과 형전
삼국시대 이래로 중국(中國)률령의 영향하에 있었고, 특히 고려말에 이르기까지 당률과 원률이 연구 적용되었던 사실을 비추어 보면 조선왕조가 명을 종주국으로 출발했다는 정치적인 이유보다도 우수하고 본받아야 할, 그리고 법감정과 법생활에 익숙한 대명률을 의용하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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