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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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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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따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마주향하여 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 설치의무의 단계적 확대
다만, 상시 1000인 미만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안위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2009년 까지의 기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따
4.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Ⅲ. 산안위의 구성
1.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 동수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2) 근로자위원
①근…(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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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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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전반의 검토1
레포트/의약보건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취지
이러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산재예방에 대해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 결정함으로 산재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따
Ⅱ. 산안위의 설치
1. 법개정에 따른 설치의무
1) 구법
종래에는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 상시 10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마주향하여 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사협의회를 산안위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따
2. 설치대상 사업장
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장
② 120억 이상의 건설사업장
③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 중 타 업종과 비교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 위험업종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
2) 개정법
그러나 법 개정으로 노사협의회와 분리된 별도의 산안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실효성을 높이고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기능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주가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근로자 사용자 대표위원 동수로 구성해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설치하는 기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