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시대 지상파 방송산업의 특징과 KBS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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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지상파 중심 방송체제의 인식
(1) 방송시장의 획정
(2) 획정된 시장에서의 경쟁정도
2. 지상파 중심의 매체 environment(환경) 現況(현황) 과 그 의미
3. 지상파 중심구조에 대한 평가
4. 뉴미디어 시장집중의 問題點
1)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
2) 거래상 지위남용
3) 채널 구성의 편중과 독
5. 방송매체의 공공(익)성에 대한 재고
6. 공공성 유지를 위한 안정된 공적 재원의 확보
7. KBS의 내부개혁
8. 맺는 말
<참고 문헌>
2)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일정한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1항).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거래거절, discrimination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배제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강제행위, 거래상의 지위남용행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사업활동방해행위, 그리고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 등이 있따
이 가운데 방송산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행위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discrimination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PP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SO에 자율적인 채널 편성권이 주어지면서 SO와 PP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기 처음 했다. 처음에는 SO가 모든 PP의 채널을 의무전송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program 공급계약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었고, 특히 수직…(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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