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활용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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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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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채발행 근거법령
우리 나라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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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활용方案
지방채 관련 근거법령과 발행절차 및 발행기준 등 1. 지방채발행 근거법령 우리 나라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 ,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채 활용방안법학행정레포트 ,
지방채 관련 근거법령과 발행절차 및 발행기준 등
레포트/법학행정
지방채 관련 근거법령과 발행절차 및 발행기준 등
1. 지방채발행 근거법령
우리 나라의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발행된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따』고 규정하여 기채 승인제도를 법적으로 명culture하고 있따 그리고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발행계획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비모채주의의 원칙을 밝히고 있따
한편 지방재정법 제8조에 따라 지방채의 발행, 상환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 기관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며, 지방재정법시행령은 지방채의 발행 대상사업, 종류, 모집의 방법에 의한 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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