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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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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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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집행기관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합의제 집행기관은 집행권이 1인의 장에게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우려가 있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그 권한이 공정?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주민직선제
?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위원회제와 감독위원회가 대표적인 형태임
?多頭적 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집행기능 내지 통치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임기 중복 시 정책의 지속성에 유리
- 지방자치에 정당 관여 시 양당대표제 채택 가능
- 집단적 심의를 통한 efficacy적인 정책 개발?집행 가능
- 경제문제에 있어 여러 경쟁 집단의 이해를 수립?조정할 수 있음
2.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도는 임명제
?독일의 일부 시?읍?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의 일부 시와 공동체에서 채택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로 호칭되고 있음
3. 합의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합의제 집행기관의 조속한 구성이 어려움
- 전통적으로 수직적?불평등관계를 중시하는 對人觀을 특질로 하고 있음
- 주민들의 민주적 사고방식과 행태가 미흡함

Ⅱ. 獨任制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1. 선거제
(1) 직접선거제
?우리나라의 경우 1952년 지방자치 실시초기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은 국가에 의한 임명제를, 시?읍?면장은 지방의회가 선거하는 간선제를 채택하였음
?그러나 여러 가지 폐단이 드러나서, 1956년 제2차 지방자치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시?읍?면장의 주민 직선제가 시행됨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직선제가 다시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 선거제에 따른 제약으로 시?읍?면장이 직무에 전념할 수 없음
- 직선제가 유능한 인재나 행정전문가가 선출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음
…(省略)

[지방자치학] 집행기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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