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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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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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소송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결정되며 따라서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확인의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증서진부확인만은 그 예외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제250조).
2. 이용가능성
확인의 소는 주체의 면에서나 대상의 면에서나 아무런 제약이 없는 소송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결정되며 따라서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
전자는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의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3. 중간확인의 소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로 소송계속 중에 다툼이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해 계속 중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이다(제264조).
Ⅲ. 확인의 소의 청구의 특정
1.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청구가 특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신,구소송물theory 사이에 차이가 없다.
2.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
전자는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의 확인의 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부...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Ⅱ. 종류
1. 법률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증서진정여부확인의 소
전자는 소송물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의 존부임에 반해, 후자는 소송물이 증서의 진부라는 사실관계의 존부이다.
2.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청구취지의 기재
다만 채무의 일부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기본 되는 채무를 명시할 것을 요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소극설의 견지에서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민사소송에 서의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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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확인의 소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확인의 소
Ⅰ. 들어가며
1. 의의
확인의 소란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및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존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Ⅱ. 종류
1. 법률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증서진정여부확인의 소
전자는 소송물이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의 존부임에 반해, 후자는 소송물이 증서의 진부라는 사실관계의 존부이다.
Ⅳ. 확인의 소에 대한 심판
1. 당사자 적격과 확인의 이익 구비여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