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경제적 효율(부분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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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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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지적 관세(prohibitive tariff)가 아니다. 이를 한편으로는 ‘가격순응자(price taker)’라고도 한다.
④ 수입관세는 지출되지 않는다. 그 결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자유무역시의 수입량보다도 감소한다.
⑤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은 독립재이며, 다른 상품에 대한 파급efficacy는 없다. 이 때문에 높아진 OP1의 가격하에서는 수요량은 OD1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산량은 OS1으로 증가한다.
① 소국이라는 가정 외에,
② 종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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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는 일국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비용을 줄 수도 있다 관세와 같은 무역왜곡조치들이 실시될 때 이익자와 손실자를 관찰하고 일국에 어떤 순efficacy를 가져다 주는지를 부분균형分析으로 검토하자. 부분균형分析이란 국민경제의 개별적인 여러부분의 시장을 개별적으로 分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상품에 T%의 관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면 관세부과 후 국내가격은 OP1으로 상승한다.
그러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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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分析에서의 가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整理)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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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국내공급자로부터 OS0만큼 구입하고 연간 M0만큼 수입함으로써 OD0만큼 총구매하여 소비한다. 이때 定義(정이)에 의해 CPA는 소비자 잉여이고, 생산자잉여는 e이다.
이 가정하에서 소국이 가격순응자일 경우를 상정하여 부분균형分析으로 설명(說明)해 보자.
한나라가 개방경제일 때, 즉 대외무역이 완전자유경쟁상태인 자유무역하에서는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같게 되며 그림에서와 같이 그 가격은 OP이다.
부분균형分析을 위한 여러 가지 가정을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관세의 efficacy를 부분균형으로 分析할 때 특히 무역정책을 수립하는 나라, 즉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소국이라는 가정을 들고 있다 여기서 소국이라는 것은, 첫째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에 있어서 무역상대국의 수입수요조건과 수출공급조건이 주어져 있다는 것(일정하다는 것), 둘째로 이 나라가 국제시장의 가격을 조금도 변동시키지 못하는 상태, 즉 독점력이 조금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