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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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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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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등 (1992.11.27. 제3부 판결 92다20408) 【출 전】 법원공보 제936호, 1993년 1월 15일자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insurance계약에 있어서 피insurance자가 insurance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타인을 위한 insurance계약에 있어서 피insurance자는 직접 자기 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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