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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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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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설
종래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보았으나 오늘날의 다수설은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본다.
2. 소수설
효력의 연원를 법률에 두고 있는 점,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는 점은 법규의 상소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이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특별권력관계의 관리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지 않다.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1
행정법상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1
설명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검토
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와 관련한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수설
종래에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보았으나 오늘날의 다수설은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을 법규로 본다.
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검토
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와 관련한 학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기관이 행정기관이며 일반적?추상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닌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특정행정목적에 필요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당연한 권능으로 정립할 수 있따
2. 규율대상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대체로 일반국민을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한다.
2)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및 특별신분관계 내에서 그의 기관 또는 구성원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결국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고려할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는 효력의 연원을 법률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법률의 법규창조력을 고려할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표지는 효력의 연원을 법률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동일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기본적으로 그 제정기관이 행정기관이며 일반적추상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지닌다.
3. 법적 성질
법규명령의 법규성 인정에 마주향하여 는 理論이 없으나 행정규칙의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따
4. 한계
1) 법…(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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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소수설
효력의 연원를 법률에 두고 있는 점,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는 점은 법규의 상소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은 이에 해당할 필요가 없다.
III.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규율 댓아, 법적 성질, 한계 측면, 성립 및 발요 요건, 소멸 등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따
1. 법적 근거
1)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따라서 헌법?법률 또는 법률에 기한 상위명령의 수권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