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제2의 민주화투쟁과 중도개혁정당의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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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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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제2의 민주화투쟁과 중도개혁정당의 재건
한국정치 제2의 민주화투쟁과 중도개혁정당의 재건에 대한 글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국민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입법하는 대의적 치자들이 문제의 정보들을 충분히 접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방송노조에 의해 장악된 일부 TV방송국의 영상테러와 정권에 의한 ‘조동탄압’은 이성적 공론장과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를 훼절하는 인권유린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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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론자유가 오로지 이런 수준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손상되지 않은 공론장’(unversehrte Oeffentlichkeit)이 발전되어 나올 수 있다(하버마스). ‘손상되지 않은 공론장’은 의회의 활동을 지탱해주는 필수조건이다.up한국정치제2의민주화투쟁과중도개혁정당의재건 , 한국정치 제2의 민주화투쟁과 중도개혁정당의 재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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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1. 서 - 좌익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당의 몰락
2. 새로운 민주주의의 적과 빈사상태의 의회민주주의
3. 의회민주정에 대한 ‘떼거리들’의 반란
4. ‘노무현의 난’과 엽기정치
5. 의회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2의 민주화운동
6. 중도개혁정당의 재건 요청과 중도개혁주의의 정체성
7. 展望과 숙제 - 광주의 선택, 호남의 선택
대중적 세론과 의회의 의사간의 차이가 가급적 근소하고 일시적일수록 민주공화국은 긴장이 완화되고 정국이 안정된다 세론과 공론간의 대립과 차이가 가급적 근소하고 일시적이려면 이성적 목소리와 비이성적 욕구가 뒤섞여 있는 자연발생적 세론이 거의 입법적 중요성을 갖는 지혜로운 공론(여론)에 최대한 근접해야 하는 한편, 세론 안에서 이성적인 목소리를 여과하여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언론매체의 자유로운 비판적 역할과 의회의 고도의 재구성 능력이 요청된다 일단 의회의 공론재구성 능력을 뒤로 할 때 양질의 합리적 여론을 항구적으로 형성해내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보도활동과 언론매체간 시장경쟁이 백가쟁명 수준으로 만개하도록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공론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들로 하여금 입법활동과 政府감독 활동을 하라는 것은 암실에서 옷을 지으라는 요구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일찍이(1815년) 벤담은 공론과 의회간의 상호작용을 들어 ‘공론체제’(regime of publicity)를 의회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 갈파하였던 것이다.
한국정치 제2의 민주화투쟁과 중도개혁정당의 재건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칸트는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의 유일한 수호신’이자 ‘대의’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자연스런 요청이라고 갈파한다. 그런데 오늘날 ‘국민의 기본권’인 이 언론의 자유는 언론매체의 활동이 政府와 언론사주로부터만이 아니라 언론노조 및 언론분파로부터도 자유로울 때만 비로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