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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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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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식정보사회에 걸맞은 법·제도를 정비, 사회구조 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오는 2006년까지 누리망 이용인구를 전 국민의 90%로 확대, 전국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별 characteristic(특성)을 고려해 기업활동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전 산업의 생산성을 G7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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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이와 함께 IT분야의 the gist strategy수출품목을 육성, IT산업 수출선 다變化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IT수출 3500억달러, 무역흑자 1100억달러 달성을 목표(目標)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정보화를 통해 생산적이고 투명한 전자정부를 구현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온 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고 맞춤형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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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이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정책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화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글로벌사회의 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오는 2006년까지 정부의 정보화정책이 담긴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안인 ‘e코리아 비전 2006’이 확정·발표됐다.
다.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국민의 56%가 누리망 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회·지역·신체적 여건 등에 따른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인프라 보급과 달리 아직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존 관행이 남아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자체 진단했다. 또한 표준·물류·전자지불체제를 고도화하고 전자·섬유 등 the gist산업의 전자거래율을 현재 4%에서 30%로 높이며 누구나 안심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거래 이용고객 보호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정보인프라 고도화=정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리더십을 지켜가기로 했다. 또한 국제 IT인프라를 구축,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등 국제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정보화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 이동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정부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순서
정통부는 산업정보화와 관련, 정보화를 통해 전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제협력 강화=정통부는 OECD, ITU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제협력에서 실질적인 지원참여는 부족하다고 판단,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해 글로벌 정보사회를 주도해 나간다는 그림을 그렸다. 이 계획안에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됐던 정보화 과정에 대한 성과와 향후 5년간 진행될 국가정보화의 청사진이 담겨있다
또 최소 1Mbps급 초고속누리망 의 보편적 이용環境(환경)을 마련하는 등 초고속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를 통해 세계 선두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PC 1대당 학생수를 5명으로 낮추고 교과과정에 IT를 20% 이상 활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96년)’ ‘사이버코리아21(99년)’ 등 과거에 추진한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전 학교에 누리망 이 보급됐지만 IT활용이 부족하고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도도 미흡한 상황이다. 또 온 라인 평생학습체제를 조성, 현재 17%에 불과한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mean(평균)수준인 30%까지 올릴 방침이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IT분야 협력강화, 인적교류 및 정보culture 확산 등을 통해 동북아 IT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the gist기술 및 전문인력 확보, strategy상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IT산업을 육성하고 future 신산업 창출을 위한 토양을 조성, IT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