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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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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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애범주도 한 나라의 장애정책과 제도에 따라 계속 變化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장애인복지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장애범주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따 우리나라의 경우U도 장애연복지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기 이전인 2000년 이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5개 유형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5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만을 장애인으로 인정함에 따라 자폐, 왜소증, 안면추형 등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곤란하여 실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2000년 1월 1차 장애범주 확대를 통하여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를 분리하였으며, 내부장애인 신장장애와 심장장애 그리고 정신장애와 발달장애가 추가되어 10개의 유형으로 증가되었다. 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징은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이해된다 특히 장애유형과 정도를 모두 고려한 장애등급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反應을 대표하는 대리변수라고 할 수 있따 일반적으로 장애 등급만을 가지고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의 정도나 근로능력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만성중증 정신질환자, 만성중증 심장 및 신장질환자 등 현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과 유사한 제약을 받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우리나라의 장애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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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범주
한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정이 은 그 나라에서 누구를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며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받는가를 결정짓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또한 20…(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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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3년 7월에는 2차 장애범주 확대 개정을 통하여 안면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가 추가되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범주가 아래의 표와 같이 15개 유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