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수평적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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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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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무원, 근로자, 군인, 교원 등의 특수직종 종사자와 범죄피해자, 국가유공자, 의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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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수평적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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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수평적 체계화
다. 이는 다시 귀속적인 것(욕구의 사회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의제되는 경우)과 보상적인 것(사회에 대한 특수한 기여를 하였거나 특정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으로 나뉜다. 수평적 체계화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해서 일단 대상자를 중심으로 체계화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간형을 상정했던 시 민 법과는 달리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인간들에 대한 규정이 사회복지법이기 때문이다
A. 욕구에 따른 분류
이때 대상자라 함은 욕구를 가진 대상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는 추상적인 사회mean(평균)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욕구에 따라 구체적인 존재의 양태에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 경우에 욕구의 발생근거가 개인에게 귀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공동체의 집합적 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성격은 귀속적인 것(귀속적 욕구)과 보상적인 것(보상적 욕구)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성격은 일단 사회적 성격을 따는 것과 개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귀속적 욕구는 사회체제나 구조로부터 욕구가 발생한다고 보아 법적으로 그 대상자 적격성을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에 따른 욕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일반 국민(보편주의적 대상), 사회적 피해자로서 욕구가 의제되는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긍정적 선별주의의 대상)이 해당된다
보상적 욕구는 특별한 위험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에 대한 기여와 희생을 통하여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집단이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욕구의 성격 중에서 법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욕구의 생성근거에 관련된 것이다. 사회적 성격을 띠는 욕구는 그것의 발생과 충족의 근거가 사회공동체로 귀속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