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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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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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앞에서 말한것과 같이 한국은 세계 4위의 소비량을 가진 국가이다.
이러한 EU와 미국의 주세 인하에 혈안을 보이는 것은 당시 한국의 국내 사정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alteration(변화) 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
① 1인당 고도주 소비량 세계 4위
2005년 현재 1인당 순알코올 소비량은 6.7L로 미국, 캐나다, 日本 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소비량은 4.5L로 러시아와 라트비아 루마니아에 이서 세계 4위의 시장이다. 아시아 시장의 높은 잠재력과 한국의 아시아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때 미국과 EU의 입장에선 힌국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었다.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해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GATT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② 어려운 국내적 상황
당시 국내 상황은 정권교체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정책의 alteration(변화) 가 용이했고, 또한 외환위기와 여러기업의 부도로 인해 한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수 있었다.주세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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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2. 본 론
□ 사건의 개요
□ EU측의 주장
□ 한국 측의 주장
□ 패널의 입장
□ 분쟁의 결과
3. 결 론
(2) 주세 인하 주장의 숨은 이유
이전부터 EU, 미국, 캐나다 등은 그 동안 위스키, 브랜디 등 수입주류와 소주 등 국산주류의 현격한 세율차이를 인정하는 한국 주세제도의 불공정을 제기해 왔으며 97년 4월 EU가 한국의 주세제도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파장은 컸었다.
③ 아시아 시장의 급부상
전세계 인구의 2/3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가진 아시아 시장은 군침도는 시장이 아닐수 없다.
④ 내수부진에 따른 해외수출
유럽이나 미국의 메이져급 주류사들은 자국내 과다경쟁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였고 그에 따른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처음 하였다.
(1) 내국민 대우 원칙
첫째, 내국민대우란 회원국이 수입상품에 대한 내국세 및 기타 부과금, 수입상품의 판매, 구입, 운송, 분배 또는 사용에 effect(영향) 을 주는 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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